[머니톡스] '무늬만 그린벨트'의 재발견…녹지는 지키고 훼손지는 풀어야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주택 성공 전례…환경파괴 아닌 도시환경 정비 성격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선임기자 =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한국 부동산시장은 오름세를 보였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집값 불안을 잠재우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했다. 도심 인근 30분 거리 이내에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정부는 서초(내곡·원지동), 강남(자곡·세곡동),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핵심 입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지와 잡종지를 과감히 해제했다. 공공(LH·SH)이 그린벨트 토지를 싸게 수용하고 시공만 민간에 맡겨 서초와 강남에 '반값 아파트'를 내놨다. 인근 민간 아파트 가격이 잡혔다.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로 진입해 2012년까지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무주택자들이 불안 심리(포모)와 조급증을 버리고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미지 확대 내곡동 그린벨트 일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2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와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주택 공급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체 후보지로 유력 검토되는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일대가 보인다. 2026.8.12 saba@yna.co.kr ＃ 이재명 정부는 8·13 주택 공급 대책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발굴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주택을 철거해 멸실하지 않고 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기존 도심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사업 규제를 풀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신규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정부의 신속한 공급 의지와 서울시 도시환경·계획 원칙이 충돌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 실수요자 보호라는 현세대의 필요성과 환경 가치라는 미래 세대의 자산이 부딪히는 지점이어서 조심스러운 사안인 것은 맞다.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녹지 훼손 비판이나 로또 분양 논란 등을 떠안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보존 가치가 없어진 훼손된 그린벨트를 풀어 도심 인접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환경을 파괴하기보다, 명분과 실리를 챙길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으로 꼽힌다. 실제 서울과 수도권 외곽의 그린벨트 중에는 비닐하우스, 불법 창고, 주차장 등으로 쓰이며 녹지 기능을 상실한 3∼5등급 훼손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