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프랑스 삼킨 ‘연금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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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연금보험요율 체계. 프랑스는 한국, 미국, 일본, 독일과 달리 근로자보다 고용주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OECD

우리 국민이 연금을 쌓는 공식은 4.5%+4.5%=9%이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똑같이 급여의 4.5%씩 낸다. 선진국 다수도 회사와 직원의 부담이 같다. 법정 연금 보험료율은 미국이 5.3%씩 10.6%이며, 일본은 9.15%씩 18.3%다. 독일도 9.3%씩 18.6%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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