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AP, Newsmax 등 주요 언론사, 국방부 새 출입 규정 거부

• 뉴욕타임스, AP, Newsmax 등 주요 언론사들이 국방부의 새로운 언론 규정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함
• 이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음
• 국방부는 해당 규정이 상식선의 언론 대응 절차라 주장하며, 서명을 거부한 기자들의 출입증 반환과 퇴거를 요구함
• 현장 기자들은 규정 동의가 정부 비승인 정보 취재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에 동의하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다고 우려함
•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 압박 사례가 증가하며, 미국 내 언론과 정부 간 갈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주요 언론사들의 국방부 규정 거부

• 뉴욕타임스, AP, Newsmax 등 다양한 언론사들이 국방부가 새로 제시한 언론 접근 및 보도 관련 규정에 서명하지 않기로 발표함
• 이들 언론사는 해당 규정이 헌법 1조 수정안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일상적인 뉴스 취재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함
• Washington Post, The Atlantic, Reuters 또한 이 거부 대열에 동참

국방부의 입장과 대응

• 국방부 대변인 Sean Parnell은 "이 규정은 단순히 정책 이해를 확인받는 상식선 행정 절차"라는 입장임
  • 서명은 동의가 아닌 정책 인지 확인이라는 점을 강조함
  • 규정 인지 동의 서명을 하지 않은 기자들에게는 펜타곤 출입증 반납 및 사무실 정리를 요구함
  • 이는 "군과 국가 안보에 최선"이라는 주장임
• Hegseth 국방장관은 기자들이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온라인 상에서 언론의 '과도한 반응'을 문제로 언급함

논란의 주요 내용

•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언론인은 국방부 내 대규모 구역 출입 시 반드시 안내(에스코트)를 받아야 하며, 국방장관이 승인하지 않은 정보를 질문할 경우 출입권한을 박탈할 수 있음
• Newsmax 등 트럼프 행정부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매체조차 "요구가 불필요하게 과중하다"고 입장을 밝힘
• 기자들은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내용을 질문하거나 알리는 것이 곧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취지에 동의하는 서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함

언론계 및 전문가 반응

• Yale대 미디어센터 소장 David Schulz 등은 "기자들이 이미 신분증을 착용하며, 기밀 정보 접근이나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 Pentagon Press Association은 "법의 범위 내에서 정책 도입은 권리지만, 모호하고 위헌적일 수 있는 규정에 이해한다는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함
• Times 워싱턴 지국장 Richard Stevenson은 "1조 달러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언급하며, 언론의 역할을 강조함

최근 언론 압박 및 맥락

•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언론사에 대한 소송, 예산 및 접근 제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 압박을 시도 중임
• ABC News, CBS News 등은 관련 소송을 합의로 종결하였으며,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여전히 피소 상태임
• Voice of America,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등 정부 운영 언론 서비스 예산 축소 시도도 있음

결론

•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언론과 국가기관 간 신뢰 및 정보 접근성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임
• 앞으로 언론 자유, 국가 안보,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산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