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어차피 실효성이 크지 않은 (대북)제재와 북한의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즉 북한의 추가 핵 프로그램 중단과 대북제재를 맞바꾸자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추가’라는 단어에 유의해야 한다. 기왕에 가지고 있는 핵은 인정하고 추가로 만들지 않는 대신, 대북제재를 풀어주는 것이 이 대통령 발언의 골자라면 이것은 북한이 바라는 바이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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