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예측 가능성 낮은 기업 규제… 한국의 투자 매력 갉아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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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준 서울대 경영대 교수

최근 발표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2026년 비즈니스 환경 조사에 따르면, 회원사의 68.8%가 한국의 규제 환경을 ‘제한적’ 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은 아시아 지역본부 선호 입지 순위에서 싱가포르, 홍콩에 밀려 3위에 그쳤다. 한국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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