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딥페이크 성범죄, 유튜브·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에 책임 묻자

지난 5월 19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함께 서명하며 화제가 된 ‘테이크 잇 다운법(Take It Down Act·온라인 불법 게시물 삭제 및 강력 단속법)’이 탄생했다. 이 법은 딥페이크 등 비동의 성적 이미지·영상이 난무하는 온라인 환경에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다.

플랫폼 기업에 비동의 이미지 등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과 기업에 대한 처벌과 금전적 제재까지 부과하는 고강도 규제가 미국에 도입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이 법은 ‘온라인 성적 착취를 용납하지 않기 위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