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딜레마의 악화만 자초하는 정부의 대북 정책

함명식 길림외국어대 지역국별연구원 및 국제상학원 교수 이달 23일 유엔(UN) 총회 연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송환했다는 발표와 이보다 이틀 앞서 군사분계선(MDL) 남쪽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으로 정부의 대북 정책이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두 사건의 본질은 명료하다. 포로 송환은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원칙에 의거해 한국행을 결정한 북한 병사를 자유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으로 데려온 것이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치에 맞는 조치다. 문제는 뜻밖의 공간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을 통해 정부가 밝히기를 꺼려한 사실이 공개됐다는 점이다. 지뢰 사건을 조사해온 합참은 북한이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의 폭발로 3명의 군인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사건 진실에 대해 왜 군 당국이 일주일 가까이 모호한 자세를 취해왔는가이다. 포로 송환이 외교 정책 결정에 따른 부수적 결과물이라면 지뢰 폭발은 국내 안보와 직결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두 사건에는 발생 시점과 대북 정책 영역에서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공통점이 있다. 시간적으로는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의 22일 유엔 총회 연설을 전후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추가적인 핵 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가해지는 경제 제재 해제 구상을 발표했다. 이미 북한이 다량의 핵무기를 확보한 현실을 고려해 현재의 핵이 아닌 '미래의 핵 포기'를 제안한 것이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었을 것이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은 현 정부의 마중물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시도로 해석됐을 것이다. 군사분계선 남쪽에서의 지뢰 사건은 휘발성이 더 큰 쟁점이다. 북한 제재를 해제하려는 무리한 구상에 더해 직접적인 의료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핵과 제재를 맞교환하려는 정부의 바람과 달리 북한은 28일 유엔 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핵무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지뢰 폭발 사건은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이후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국경화 작업을 진행해 온 북한에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안보 무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