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우려 불식시켜야

반도체 특수로 조성된 '비상금'…재정 착시 경계 필요 이미지 확대 2027년 예산안 브리핑하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조용범 차관. 2026.9.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정부가 반도체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특수 덕에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게 돼 생기는 여윳돈을 '비상금'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의 3분의 1가량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지출한다. 나머지는 세수가 급격히 줄 때 충격 흡수나 재정여력 보강에 사용한다. 나라 곳간이 가득 찼을 때 미래 성장과 재정 건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그래픽] 2027년 미래대응기금 예산안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정부는 2027년 미래대응기금에 최소 162조원을 적립한다고 1일 밝혔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인스타그램 @yonhapgraphics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 금액을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에 비해 재량을 키워서 기금 형식 운용의 장점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경제 상황 급변이나 갑작스러운 사태가 발생해 추가적인 예산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식은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반면, 이미 확보된 기금으로는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이처럼 미래대응기금은 기민한 재정 운용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추경에 비해 국회의 심의·감시망이 느슨하고 정부의 지출 재량이 대폭 확대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혈세가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지우기 힘들다. 더욱이 2028년 4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정책 효과보다 총선 표심을 고려한 '퍼주기식 정책'을 남발할 수 있다는 걱정까지 하고 있다.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땐 곧바로 국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존치나 성과 평가도 기존 일반기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