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위원회 재편 시급…사실상 공백에 부처간 경쟁 심화

범정부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국가AI위원회 재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국가AI위원회(이하 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위원회 조직·인사 등 개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AI 정책 주도권을 놓고 부처 간 경쟁은 심화되는 모양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학계에서는 민간 위원은 그대로 가더라도 위원회 부위원장과 지원단장, 5개 분과위원장들은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교체돼야 한다는 인식이 크다. 새 정부 들어 부처별 AI 관련 정책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리더십 부재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1조4600억원 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사업을 추진하는 AI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피지컬 AI 산업 진흥, 중소벤처기업부가 AI 스타트업 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관련 저작권 제도화, 방송통신위원회가 AI 이용자 보호 등 부처별 AI 정책 주도권 확보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다.

그동안 중재자 역할을 해온 위원회가 정권 교체로 제 역할을 못하면서 생긴 상황이라는 게 중론이다. 거의 매달 1회 이상 개최하던 운영위원회 회의는 이달 중 개최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운영위원회 회의와 워크숍을 끝으로 새 일정을 잡고 있지 않고 있다. 5월 말 워크숍이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정리하면서 사실상 해단식을 겸해 열린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위원회 공백을 해소하고 새로운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해 이전 정부가 임명한 부위원장 등 인사들의 교체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통한 정부부처 개편이 공식화된 상황에 정부부처 간 AI 주도권 다툼이 심화되지 않도록 위원회 인사와 조직 개편 등을 통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인식이다.

AI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3 계엄 이후 국회에서만 100차례 이상 열린 AI 간담회·토론회 등에 많은 기업인들이 본업할 시간을 쪼개어 참석했다”며 “최근 부처별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면서 이같은 움직임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에 거절하기도, 무조건 참석하기도 쉽지 않아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중량감 있는 부위원장과 확실한 정책 추진 역할을 해줄 지원단장, 분과장 임명을 기대하고 있다. AI미래기획수석에 40대 기업인이 임명된 만큼 부위원장은 정책 조정과 주도가 가능한 범정부를 아우를 수 있는 행정 경험이 있는 AI 전문가 임명을 희망하고 있다.

위원회 업무 방향은 AI수석 등 업무보고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예산·조직·역할 확대를 목표로 설치 근거가 명시된 AI기본법 개정 필요성도 거론된다.

국가AI위원회 관계자는 “AI미래기획수석 업무보고를 준비 중”이라며 “위원회 구성과 조직,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고 검토 중이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