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연 "한국 과학기술 바로 서려면 '창조적 파괴' 필요"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21일 "지금까지 이렇게 암울한 과학의 날이 있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한국 과학기술이 바로 서기 위해선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실연은 이날 '과학기술의 날'이자 창립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시대는 전례 없는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치 관계 재정립, 왜곡된 능력주의 해소, 과학적 탄력성 강화, 정부 주도 전략 수정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과실연은 "AI, 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이 부상하고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외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내부 상황조차 불확실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은 과학기술의 정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정권 교체 시 연구개발(R&D) 자원 배분과 기관장이 잦은 교체를 겪는 등 폐단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실연은 "정치권은 이념적인 편 가르기를 멈춰야 한다"며 "과학기술은 정치로부터 독립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선진형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쏠림' 우려를 불러온 왜곡된 능력주의도 과학기술 발전의 걸림돌로 꼽았다. 분야 서열화에 따른 인적 자원 배분의 왜곡은 이공계 기피로 이어지며 국가 기술역량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과실연은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분야가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능력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과도한 통제도 지적됐다. 과실연은 "전문성이 부족한 정부가 계획 기반 연구를 주도하며 예타 제도와 경직된 연구개발혁신법이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 R&D 수요자이자 민간 R&D의 촉진자, 시장의 규칙 설계자로서 보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