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플랫폼·티빙·AI 현안 점검…이진숙 '회피 결의안' 공방도[종합]

플랫폼 9곳 중 자율규제 자료 제출 1곳뿐…티빙 지연신고 과태료 예고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와 티빙 개인정보 유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사회적 영향 등을 놓고 정부 대응을 점검했다. 오전에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본인 관련 안건 발언·표결 회피 촉구 결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플랫폼 9곳 중 1곳만 자료 제출…티빙 지연신고 과태료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여야 간사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6.9.8 [사진=연합뉴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주요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운영 실태를 따져 물었다.법 시행 두 달이 지났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9곳 가운데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기준 등이 담긴 자율정책과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한 곳은 디시인사이드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법상 자율운영체계와 관련해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이 부분이 실효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커진 점과 법정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조사 결과에서 발표한 바대로 사고 인지 시점과 관련해 법상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파악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겠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범위를 조사 중인데, 사업자 제재는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과몰입·중독, 사회 양극화 문제를 제기했다.류 차관은 "AI와 일자리 감소 사이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며 "기존 일자리 감소 우려와 함께 AI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함께 봐야한다"고 답했다.오전엔 이진숙 '회피 결의안' 놓고 여야 충돌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