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만든 '무료 보안SW' 교육청 확산…업계 “민간 시장 위축”

생성형AI 이미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민간기업의 상용 보안제품과 유사한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해 교육기관에 무상 보급하면서 시장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SW를 개발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하지 않아 사업 추진의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KERIS 교육사이버안전센터(ECSC)는 사이버공격 탐지 SW 'E-ADS(Education Attack Detection System)'를 개발해 시·도교육청 등에 무상 보급하고 있다. KERIS는 2013년부터 교육기관에 공급한 상용 탐지장비의 공통평가기준(CC) 인증이 2021년께 대부분 만료되고, 418개 교육기관의 장비 교체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E-ADS를 개발해 2024년부터 보급에 나섰다. 문제는 기존 민간 보안제품과 기능이 겹친다는 점이다. E-ADS는 위협관리시스템(TMS)과 지능형지속위협(APT) 대응 솔루션의 네트워크 위협탐지(NTM)·악성파일 탐지(MTM) 기능에 심층패킷검사(DPI) 기반 분석 기능을 결합한 SW다. 수요처 중복 가능성이 있지만 KERIS는 E-ADS 개발·보급 과정에서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SW진흥법은 공공 SW사업 추진 시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ERIS는 기존 상용제품에 새로운 탐지 기능을 추가해 차별화했다는 이유로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KERIS는 “E-ADS는 기존 네트워크·악성코드 탐지 기능에 DPI 기반 분석 기능을 결합해 차별화했다”며 민간 SW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는 지난해 9월 시·도교육청 보안관제 담당자 협의회 자료에서 자체 개발한 사이버공격 탐지 SW 'E-ADS'를 활용한 구축 계획을 제시하며 도입을 사실상 유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후 올해 5단계 스쿨넷 사업에서 일부 교육청이 제안요청서(RFP)에 E-ADS를 명시하면서 민간시장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출처=KERIS 협의회 개최 계획안) E-ADS 무상 보급이 민간제품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는 SW사업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 핵심 배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실제 상반기 진행된 교육청의 5단계 스쿨넷 사업에서 E-ADS가 입찰 조건에 등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스쿨넷은 초·중·고교 등이 이용하는 인터넷망으로,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