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지원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지원 강화에 적극 나선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개인정보를 높은 수준으로 축적·관리해 왔음에도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명정보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9일과 21일 공공기관 대상으로 세종과 서울에서 '가명정보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으며, 총 161개 기관에서 268명이 참석했다. '2025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실적이 가점 지표로 반영됨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 가명정보 제공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공공기관이 가명정보 제공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오는 6월부터 서울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상담인력을 증원하고,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자주묻는질문'(FAQ)을 이번 설명회 주요 질의사항 중심으로 확대 게시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문의에 대해 5일 이내 답변하며 현장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한다.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처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각 기관의 '내부 거버넌스 구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가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엔 '가명정보 전문가풀3'에 속한 전문가를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처리 등을 위한 인프라·네트워킹 지원도 확충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가명정보 활용 관련 제도·인프라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대책을 향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그동안 가명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않아 민간의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프로세스와 관행 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