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은 최대, 정책은 최악…"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지금은 과학]

'국가적 질문 실종시대' 이젠 걷어내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재명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두고 ‘예산은 확대되는데 정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경우 △진입-검증-성장의 사다리 부재 △‘평가-학습-전환의 미연결 △성과 승계의 단절 △방향성-공공가치의 측정 공백 등 병목현상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연구개발(R&D) 혁신은 이뤄지지 않고 쌓인 문제들만 계속 반복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과학의날’을 만든 지 60년이 되는 2027년을 기점으로 ‘국가적 질문의 실종시대’를 이제는 걷어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연전노조)이 최근 이재명정부의 연구개발(R&D) 정책을 두고 날선 비판을 하고 나섰다. 이들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의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졸속 추진된 ‘전략연구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과기연전노조 측은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안과 함께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R&D 예산을 발표했다”며 “지난 정부의 전례 없는 예산 삭감 속에서 고통받던 연구 현장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무너진 과학기술 생태계가 복원되리라는 기대를 품었다”고 운을 뗐다.내년 정부 R&D 예산은 39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2% 늘어났다. 윤석열정권에서 대폭 삭감됐던 예산은 복원을 넘어 증가했는데 현실은 오히려 더 참담하다는 게 과기연전노조의 진단이다.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과기연전노조 측은 “연구 시스템의 근간은 흔들리고 미래 인재 유치와 연구역량의 핵심인 현장 연구자의 처우는 외면당하고 있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지금 대한민국 과학기술계보다 더 어울리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는다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가 담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과기연전노조 측은 PBS 폐지가 정책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부처 칸막이를 넘지 못한 채, 현장 연구자 처우의 하향 평준화와 사기 저하만 불러왔다고 전했다.과기연전노조 측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PBS 폐지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단일 거버넌스(국무총리실 산하 단일 거버넌스) 구조 덕분이었다”며 “반면 과학기술계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기후부 등 각 부처가 R&D 예산 권력을 쥐고 놓지 않는 ‘부처 칸막이’를 전혀 극복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