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톡톡] 최우선 국익은 '청년 일자리'

한·미 간 관세 협상 세부 협의가 오가고 있다.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에 3500억달러(약 490조원)를 현금으로 낼 것을 요구했다. 단순하게 계산해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한 외환의 약 85%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제한 통화 스와프도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1997년 외환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고 인터뷰했다.

청년으로서 그보다 더한 걱정거리는 투자를 그대로 진행했을 때 벌어질 국내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축 이야기다. 거금 3500억달러가 미국으로 나가지 않아도 이미 지난 8월 기준 고용노동부 구인배수는 0.44밖에 되지 않는다. 구인배수는 구직자 1명당 몇 개의 일자리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구인배수가 0.44라면 구직자 2.3명당 일자리가 1개라는 의미다. 청년이 선호하지 않는 비정규직, 단기직, 초단시간 일자리 등 그마저 일자리의 질은 따지기도 전이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회 외교안보포럼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24년 사이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 비중과 부가가치가 동시에 감소했다.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다. 2015년은 미국이 대(對)중국 무역 제재를 본격화한 해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가 들어서며 양국 간 무역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닥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직접투자(FDI)는 더욱 늘어났다.

한정된 투자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나라 안에 쓸 돈은 줄기 마련이다. 구조적 요인이고 글로벌 통상 환경 대응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 모르겠으나 현금 3500억달러 요구는 과도하다. 한국은행이 걱정하는 ‘국내 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준이다. 정작 우리나라의 생산 기반이 약해져 일자리도, 산업 역량도 사라져 버린다는 말이다. 곧 구인배수 0.044를 보게 생겼다는 헛헛한 웃음이 절로 나온다. 일자리가 줄어들 때는 신입 자리부터 줄어든다. 안 그래도 인공지능(AI)의 공습에 경력직 채용 위주로만 자리가 나고 있다는 점도 청년에게는 불리한 환경이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청년들의 취업만큼 중요한 국익이 어디 있을까. 청년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해야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어야 기업이 살아난다. 청년들의 소비는 단순한 지출을 넘어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힘이다. 문화적 부가가치로 연결된다는 특성이 있다. 여기서 트렌드 재생산이 끊기면 문화 역량까지 시들어 버린다. 청년의 일자리는 곧 국가의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