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민간투자형 SW 제도, 1호 사업 절실

시행 5년이 지났지만 계약 체결 사례가 0건인 제도가 있다. 바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 사업이다. 문제는 제도 도입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한 성공 사례가 없다는 데 있다. 관련 제도 미비, 참여 유인 부족, 민투형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 겹치면서 사업은 번번이 막혔다.

민투형 SW 사업은 전액 국고에 의존하던 공공 SW 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제도다. 공공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더 나은 품질의 시스템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다. 민간 역시 구축한 공공 SW 시스템의 사용료나 정부가 지급하는 임대료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새로운 수익모델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 초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현재 민간투자형 SW 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은 임대형(BTL) 방식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과 수익형 사업인 교육부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2건이다.

그러나 식약처 사업은 법적 미비 사항이 지적돼 중단됐고, TOPIK 사업은 학계와 현장의 반대로 취소됐다.

특히 임대형 사업인 식약처 사업은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2년여 동안 재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1년 넘게 계류됐다.

다행히 최근 민투형 SW 사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기반 마련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여전히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 사업은 더 이상 검토만 반복할 제도가 아니다. 지금 절실한 것은 조속한 국회법 처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진짜 1호 사업'을 만드는 것임을 정부 관계자 모두 되새겨야 한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