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디플정위 사업, 존속돼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해체 절차에 들어갔다. 위원회가 사라지면 그동안 추진된 사업의 연속성과 승계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플랫폼정부(DPG)는 국민이 더는 관공서를 찾아다니지 않고도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혁신을 지향했다. '서류 없는 사회', '관공서 없는 행정', '인공지능(AI)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 등 정부 조직 틀을 바꾸는 것이 핵심 과제였다.

위원회는 6개 분과에 걸쳐 121개 실행 과제를 도출했다. 그 결과 병원 진료기록 통합, 무역금융 전자화, 인감 폐지, 공공서류 제로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으로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토스나 네이버에서 청약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 등을 구현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상 디플정위는 비상설 기구에 불과했다. 권한과 예산 또한 제한적이었다. 위원회가 해체되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제는 디플정위 사업을 누가,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 역할이 중요하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 클라우드, AI 정책을 주관하는 핵심 부처다. DPG 허브 구축,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연계, 초거대 AI 도입 가이드라인 같은 기술 중심 과제 수행에 최적이다.

행안부는 공공서비스 개편, 주민등록·인감·전자문서 등 행정 기반 시스템 혁신을 관장해왔다. 공공 부문 클라우드 전환과 정부24 같은 대국민 서비스 혁신은 행안부 없이는 불가능하다.

두 부처가 역할을 나누되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DPG의 비전에 양 부처의 추진력이 가미돼야 DPG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가다가 그만두면 아니 간 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끈질기게 밀고 나가 국민을 위한 디지털 행정 전환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