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론] AI 시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는 기술보다 거버넌스가 우선

홍준호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 최근 공공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행정업무 자동화부터 민원서비스, 복지행정, 공공의료, 공공금융, 시설관리, 보안관제에 이르기까지 AI는 공공서비스 혁신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부 역시 공공부문의 AI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AI 기술 발전과는 별개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유출의 상당수가 첨단 해킹보다 업무과실과 내부 관리체계의 미흡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AI 시대에도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은 기술 자체보다 거버넌스와 내부통제에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2년 23건에서 2023년 41건, 2024년 104건, 2025년에는 128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약 28.6%를 차지한다. 특히 유출 원인을 살펴보면 업무과실이 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해킹은 32%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 역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64%로 가장 많았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수집 제한 위반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공부문 유출 현황(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러한 통계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의 상당수는 첨단 해킹기술보다 △개인정보 처리 절차 미준수 △과도한 접근권한 부여 △위탁업체 관리 미흡 △시스템 설정 오류 등 내부 관리체계의 허점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새로운 보안기술의 도입 여부보다 조직의 거버넌스와 내부통제 수준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정보위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AI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AI는 방대한 로그와 개인정보 처리 이력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상행위를 탐지하고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는 데 효과적이며, 기존의 수작업 중심 보안관리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공공기관이 AI 기반 보안관제, 이상행위 탐지, 접근통제, 개인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AI 기술을 도입한다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자동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생성형 AI에 민감한 정보가 입력되거나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