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스마트시티 강자 되려면…규제 개선·정책 일관성 필요”

국내 주요 도시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기반 스마트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부터 핵심 데이터 확보, 거시적 전략 마련 등 전반적 정책 개선과 정부 지원이 동반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기술과 정책의 융합' 세미나에서 '스마트시티를 위한 기술-정책력 방안'을 주제로 한 종합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한국IT서비스학회장(연세대 교수)이자 '글로벌 스마트시티 인덱스 2025'를 집필한 이정훈 회장은 “교통, 에너지·환경뿐 아니라 도시 행정 등 여러 분야에 AI가 빠르게 탑재되고 있고, AI는 이제 스마트도시 분야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AI가 도시 디지털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정부 AI 기조에 발맞춰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규제혁신이 우선돼야 함을 피력했다.

안준모 고려대 교수는 “AI가 스마트시티에 접목되면 우리 삶 근거리에서 AI 혁신이 구현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혁신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현대자동차그룹 상무는 “피지컬AI가 등장하면서 조만간 사람과 로봇이 동행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이나 솔루션을 기존 제도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는만큼 로봇과 동행하는 도시 인프라 구현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이 함께 논의돼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장원석 LG CNS 전문위원은 “2018년부터 국가시범도시 등 주요 스마트도시 사업에 참여하며 규제 개선이 가장 필요함을 강조했다”며 “규제샌드박스가 있지만 길어야 4년만 시행가능한 지속가능성 없는 제도로 이 제도만 믿고 기업이 투자하고 사업을 지속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로 정책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위원은 “우리나라는 데이터 개방 건수는 많지만 양질의 데이터 개방이나 활용도는 낮다”며 “AI 스마트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고품질의 데이터인 만큼 이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이나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과거 스마트도시 초기, 지역 주민 신뢰를 얻지 못해 실패하거나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AI 등 신기술 접목에 집중하는 한편 이들 모델이 현장에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 지역 주민과 신뢰를 쌓는 노력이나 접근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도시를 넘어 AI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중앙·지방을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세원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앙 정부는 AI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과 방향, 법제도, 재정확보 등에 주력하고 지방은 해당 지역 보유 자산과 도시 문제를 AI와 연결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역할을 분담하고 AI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은 “대도시나 신도시 중심의 선도적 스마트도시 모델 구현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각자 고질적 문제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구현도 중요하다”며 “지역에서 작은 단위 실험과 정책이 이어지고 이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지역뿐 아니라 국가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유럽연합(EU)의 경우 정책을 세우면 10년, 20년씩 지속 투자하며 단계적으로 성장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스마트도시 효과성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AI 등 신기술을 통해 얼마나 효과를 거두는지 데이터 등을 통해 입증하는 과정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유럽 도시들은 다른 도시와 협력하며 서로 강점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며 “우리나라도 일본 등 주변국 도시와 함께 공동 기획·실증하면서 활발히 협업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