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Chan 변호사가 Ofcom 서신 전체 공개

• 4Chan의 변호사 Preston Byrne가 최근 몇 달간의 Ofcom과의 서신 전체를 공개함
• Ofcom은 영국의 Online Safety Act에 따라 영국 내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를 규제할 법적 권한을 주장함
• Ofcom은 영국 관할권을 미국 기업에까지 확대하려 하면서, 동시에 미국 법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요구함
• 미국 정부와 사법부가 이런 식의 주권 침해를 지지할 가능성은 낮음
• 해당 사태는 결국 인터넷 검열 강화와 국내 교육 투자 부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사건 개요

• 4Chan의 변호사인 Preston Byrne가 최근 몇 달간 진행된 Ofcom과의 전체 서신을 인터넷에 공개함
• 공개된 서류 중 핵심은 Ofcom Confirmation Decision임
• 여기서 Ofcom은 영국 법률(Online Safety Act) 에 따라, 영국 국민의 온라인 안전을 위한 규제 권한을 명확하게 부여받았다고 밝힘

Ofcom의 입장 및 내용 요약

• Ofcom은 법률이 이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했고, 법률상 영국 외 해외 서비스 제공자도 영국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한 조사 및 규제가 가능함을 해석함
• 법조문에 따라 규제 범위는 "영국 내 서비스의 설계, 운영, 사용" , 그리고 "영국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 만으로 제한됨을 강조함
• 실제로는 Ofcom이 해외 플랫폼에 광범위하게 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음을 시사함
• 동시에 Ofcom은 미국 회사에 대한 영국 법의 집행을 주장하면서, 미국 법률에 의해 역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특권(sovereign immunity) 도 요구함
• 또한, 4Chan이 Ofcom을 상대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됨

사건의 시사점 및 예상 결과

• Ofcom의 이 같은 행동은 영국이 국제 무대에서 주권의 한계를 잘못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 미국 정부와 사법부가 이런 노골적인 미국 주권 침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영국 정부가 언론의 비난을 최소화하려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전개와 우려 사항

• 결국 영국은 4Chan 및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집행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Online Safety Act의 주창자들이 아이들의 보호를 구실로 강력한 인터넷 검열, 예를 들어 'Great Firewall of Britain'과 같은 국가 차원의 인터넷 차단을 추진할 소지가 있음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아이들이 VPN 등으로 방화벽을 쉽게 우회하고, 오히려 Streisand Effect로 인해 금지된 플랫폼에 대한 관심만 높아짐
• 정부와 규제 당국은 교육 대신 규제에만 투자함으로써 실제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
• 인터넷 안전에 있어서 더 나은 접근은 영국 국민을 더 나은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에 투자하는 전략임

결론 및 제언

• 최소한 Ofcom과 영국 정부는 사태를 조용히 마무리하고,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