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개보위, 내년 예산 996억…사전예방·피해회복 강화

최효경 기자 입력 2026.09.04 10:00 올해보다 36.6% 증가⋯사전예방체계 43억·AX 리스크 관리 8억 신규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94억 첫 반영⋯마이데이터 예산은 15.6% 감소 [아이뉴스24 최효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6.6% 늘어난 995억 5400만원 규모로 편성했다. 고위험 분야를 사전에 점검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인공지능(AI) 개발·활용 과정의 프라이버시 위험 관리에 투자를 확대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2027년도 예산안에 총지출 995억 5400만원이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예산(728억 8400만원)보다 266억 7000만원 늘어난 규모다.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5.0% 증가한 838억 1700만원이다. 여기에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통합기금인 가칭 '공익신고장려기금'에 개인정보 관련 재원 157억 3700만원이 새로 반영되면서 전체 예산 증가율이 36.6%로 높아졌다. 사전예방체계 43억·AX 리스크 관리 8억 신규 개인정보 사전예방체계 확산에는 올해보다 137% 늘어난 약 73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에 약 30억원을 배정하고 개인정보 사전예방체계 구축 사업에 42억52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개인정보위는 고위험군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기초 위험지도를 구축해 위험 기반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 확산을 위한 안내서와 자가진단 도구도 개발·보급한다. 정보보호 공시와 연계해 기업의 예방적 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인공지능 전환(AX)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51% 증가한 약 22억원으로 편성했다.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에 13억 8300만원, AX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에 7억 9500만원을 투입한다.신규 사업을 통해 AI 개발·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관련 법적·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과 사전검토,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가명처리만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개인정보의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의 심의·검토와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개인정보 보호·활용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132억 8000만원에서 181억 5700만원으로 36.7% 늘린다.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에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