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고영향 AI 담당 8명 전원 겸직⋯NIA "증원 검토"

김선민 의원 "고영향 AI 규율,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 갖춰야" [아이뉴스24 최효경 기자] 국민의 안전과 권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AI) 제도를 맡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직원 8명이 모두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인력과 예산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영향 AI 관리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NIA 국정감사에서 고영향 AI 업무의 인력 운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영향 AI 관련 업무를 맡은 NIA 직원 8명은 전원 겸직 상태다. 기관 사업계획상 해당 업무 비중도 30% 수준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영향 AI는 채용, 대출, 의료, 교육 등 국민의 권리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의 AI를 뜻한다. 제도 시행 이후 사업자 안내, 영향평가 지원, 점검 체계 마련 등이 요구되지만 담당 인력은 별도 조직이 아닌 겸직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고영향 AI 규율이 선언적 제도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철 NIA 원장은 인력 운영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향후 인력 증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효경 기자([email protected])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