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장택동]문 닫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인사난맥 논란만 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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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요즘 파장 분위기가 역력하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관리단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내부 화장실이 폐쇄돼 직원들은 인근 관공서나 공원으로 가야 하고, 전기요금도 체납돼 언제 전기가 끊길지 모른다고 한다. 여기에 관리단 소속 검사 3명 모두 대선 전날 검찰로 복귀하게 됐고, 후속 인사는 없다. 3년 전 논란 속에 출범했던 관리단이 별 성과 없이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모양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하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뒷받침하면서 탄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 왔다”는 등의 이유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선언했다. 이어 취임 뒤 당시 최측근이던 한 전 장관이 맡은 법무부에 인사 검증 업무를 넘겼다. 야당에선 “소통령의 탄생”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밀어붙였다. 한 전 장관도 “정치권력의 비밀 업무가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적극 옹호했다.

▷1차 검증은 법무부, 2차 검증 및 판단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나눠 정보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검증을 강화하는 게 당초의 취지였다지만 법무부와 공직기강비서관실 모두 수장은 검찰 출신이다. ‘검찰 공화국’에서 검사 선후배들끼리 얼마나 철저하게 역할을 분리했을까 싶다. 또 검증 과정에서 범죄의 단서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법무부 소속인 데다 검사들이 중심 역할을 한 관리단에서 이를 못 본 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검경에 넘겨 수사하도록 하면 검증에 응할 후보자들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불투명해진 것도 관리단 설치의 부작용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법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등이 잇따라 낙마하는 ‘인사 참사’가 이어졌다. 재산 신고 누락, 자녀 학교폭력 같은 기본적 사항조차 걸러내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 ‘인사 검증에 구멍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쏟아졌는데도 법무부는 ‘기계적으로 자료만 수집한다’는 식의 변명으로 빠져나갔고,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럴 거였으면 굳이 왜 관리단을 만든 것인지 의문이 가시질 않는다.

▷지난해 5월 윤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부활하면서 관리단의 입지는 더 애매해졌다. 관리단을 설립했던 명분은 사라진 셈이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다시 규정을 바꾸고 파견 인력을 돌려보내는 것도 무리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렇게 관리단은 명맥을 유지하다가 대선을 앞두고 조용히 문을 닫고 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을 놓고 벌어진 이런 혼란이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