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우경임]법제처장까지 5명… ‘李 변호인 보은 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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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은 코드 인사 논란이 많았던 자리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정부 입법을 조정, 지원하는 ‘관리형’ 부처라 측근 임명에 따른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아예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다. 신임 법제처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조원철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했다. 전임인 이완규 법제처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취소 소송의 법률대리인이었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이 대통령이 기소된 재판은 대장동 개발 사건 등 4건이 있다. 조 법제처장을 포함해 사건을 담당했던 이 대통령의 변호인 중 5명이 새 정부 요직에 포진했다.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다. 이 자리도 대통령의 변호인이 연달아 맡은 셈인데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출신 조상준 변호사를 앉혔는데, 그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변호했던 인물이다.

▷대통령실에는 이태형 민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이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다. 특히 사정 기관의 사정 기관이라 불리는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부부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으로 채워진 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지난해 총선을 통해 이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사가 입성했다. ‘대장동 5인방’으로 불리는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양부남, 이건태 변호사가 의원이 됐고, 최근 출범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TF는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3년 전 대선 때 본인 수사와 재판에 “개인 변호사 4명, 법무법인 6곳, 사임한 법무법인 1곳, 전직 민변 회장 3명 등 14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밝힌 적이 있다.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해 2억5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며 변호사비 출처도 공개했다. 그 후로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됐으니 변호사 비용은 더 늘었을 것이다. 그러니 보통 사람이면 파산하고도 남을 송사 건수와 규모라 야당에선 ‘이재명 변호인 사단’의 정부와 국회 진출이 낮은 수임료를 주고 일을 맡긴 대가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직으로 받는 연봉이 변호사 수임료보다 높을 리는 없다. 다만 미래 소득은 보장이 된다고 한다. 권력 핵심에서 쌓은 경험이나 인맥으로 변호사로서 ‘몸값’이 몇 배 뛴다니 이만큼 두둑한 보상이 없다. 대통령을 변호했다고 공직에서 원천 배제할 이유는 없겠지만 굳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자리마다 앉혀 논란을 자초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