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소액투자자 숨통 틔울 해법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불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증권거래세 인상 논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을 둘러싼 혼선이 겹치며 개인투자자의 마음이 빠르게 떠나고 있다. 특히 시장을 떠받치는 소액투자자가 느끼는 허탈감은 생각보다 크다.

오죽하면 직장인 사이에서는 “세금은 많고 정책은 예측이 안 되니 차라리 주식에서 손 떼고 싶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장기 투자하겠다고 마음먹은 이들이 연말이면 세금을 피하려고 급히 주식을 팔고, 그 여파로 시장은 또 요동친다.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다.

그래서 필자는 지난 8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취지는 간명하다. 소액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배당투자를 장려해 자본시장에 건강한 장기 자금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붙어 총 15.4%가 원천징수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득세 9%와 지방세 0.9%, 합계 9.9%로 낮아진다.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에 투자한 대가인 배당을 단순한 이자소득과 똑같이 취급해온 불합리를 바로 잡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한때 대주주 과세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가 투자자 반발에 현행 50억원 유지로 정리했다. 이런 오락가락 행보에 시장은 혼란스러워지고 정책 신뢰는 무너진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지수 5000’이라는 목표를 외치기 전에 기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신뢰 회복은 복잡한 공식을 풀듯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세금과 제도를 단순하고 예측할 수 있게 바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배당소득세율 인하다.

필자가 속한 정당은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를 지난달 29일 출범시키고, 연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세율을 9%로 낮추는 과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했다. 아울러 2000만원 초과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자는 제안도 논의 중이다. 이는 정부안의 35%보다 과감하다. 더 실질적으로 투자자의 체감도를 고려한 세율이다. 개인투자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배당정책을 선진화하며 자본시장 신뢰를 되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필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세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쟁의 영역이 아니라 상식의 영역이다. 여야가 힘을 모아 2026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소액투자자의 숨통을 틔우고 장기투자-고배당-재투자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자본시장이 더 강해지고 국민의 자산 형성도 한층 단단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