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이시바' 안갯속…日경제 살아날 수 있을까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프랑스에 이어 일본 정치도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결별 선언으로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주목받던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 출범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막판 대타협에 나서더라도, 조기 총선을 치러 정권이 야당 연합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

‘포스트 이시바’ 정부로 누가 들어오든 일본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답을 알아보려면 일본의 장기 저성장 원인부터 짚어봐야 한다. 1990년 이후 일본의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최근 0.5% 안팎까지 떨어졌다. 실제 성장률도 잠재 수준을 밑돌아 디플레이션 갭이 발생한 해가 많았다. 총공급과 총수요 간에 길항 작용이 없다는 의미다.

총공급 측면에서 단순생산함수 Y=f(L, K, A)(L: 노동, K: 자본, A: 총요소생산성)를 이용해 잠재 성장 기반을 따져보면 노동 섹터는 인구절벽과 저출생·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 자본 섹터는 토빈 q 비율이 1을 밑돌아 투자 유인이 약하다. 총요소생산성 역시 획기적인 구조개혁이 없으면 향상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총수요 측면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소득 기여도 Y=C+I+G+(X-M)(Y: 국민소득, C: 민간소비, I: 설비투자, G: 정부 지출, X-M: 순수출)에서 일본 경제를 지탱해온 양대 항목인 민간소비와 순수출의 기여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민간소비는 통화유통속도와 통화승수 등의 하락으로 활력을 잃은 상태다.

국민경제 ‘3면 등가 법칙’(생산=분배=지출)에서 각 부문 간 병목 현상도 심하다. 생산과 분배 간에는 사회간접자본(SOC) 미확충에 따른 전후방 연관효과 저하로 소득 불균형 심화가 나타나고 있다. 분배와 지출은 일본 국민의 높은 저축률로 ‘절약의 역설’에 걸린 지 오래다. 지출과 생산은 해외 누수로 여전히 수축 국면에서 헤매고 있다.

포스트 이시바 정부가 이런 난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다카이치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 정책의 핵심은 아베노믹스의 재추진일 것이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정부에서 이미 확인했듯 일본의 수출입 구조가 ‘마셜-러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엔화 약세로 경상수지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재추진 여건도 녹록지 않다. 추진 기관인 일본은행(BOJ)의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 시절의 대규모 완화 정책과는 다른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달러 약세를 추진할 경우 환율전쟁이 발생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 연합 정부가 들어와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일본 경제처럼 저량(stock)과 유량(flow) 변수에서 모두 성장 장애 요인을 안고 있을 때는 반짝 효과만 내는 ‘캠플 주사’에 그칠 수 있다.

새 정부에 가장 시급한 것은 기득권을 끊어 국민 지지도를 끌어올려 ‘아오키 법칙’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아오키 법칙이란 내각과 여당 지지율의 합이 50%를 밑돌면 좀비 국면에 빠진다는 것을 말한다. 정책 수용층의 반응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지금은 전통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이 아니라 제3의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최대 ‘돈맥경화’ 변수인 저축을 소비로 유도하기 위한 ‘저축세’ 도입을 더 미뤄선 안 된다. 케인스학파의 균형재정승수가 1이라는 점을 응용한 ‘간지언 정책’도 고려해야 할 때다. 산업연관표(I/O)상 병목 현상을 풀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친(親)증시 정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