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차이나] 산업사슬에 책임자를 둔다…중국 '산업사슬 책임제'는 도시를 어떻게 움직이나

산업정책이 실패하는 흔한 이유는 부처와 기관이 제각각 움직이기 때문이다. 기업유치는 투자부서가, 연구개발은 과학기술부서가, 인력은 교육·인사부서가, 자금은 재정·금융부서가 맡는다. 공급망 공백을 해결하려 해도 누가 최종 책임을 지는지 불명확하다. 중국 지방정부는 이 문제를 산업사슬 책임제(链长制)로 풀어 왔다. 시장·서기·부시장 등 지방정부 책임자가 특정 산업사슬 '체인장'이 되고, 전담부서·전문가·핵심기업·대학·펀드를 묶어 공급망 공백과 기업문제를 관리한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산업사슬 책임제 본질은 공무원에게 산업전문가라는 명함을 주는 데 있지 않고, 흩어진 정책수단을 하나의 공급망 목표와 책임자 아래에 묶는 데 있다. ‘산업사슬’은 업종목록이 아니라 연결관계다 중국어의 产业链(산업사슬)은 원료·부품·장비·제조·서비스·고객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뜻한다. 链长(체인장)은 특정 산업사슬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책임자다. 제도는 2017년 전후 창사 등 지방에서 시작돼 2019년 저장성의 전면 도입, 2020년 중앙차원 공급망 안정정책을 거치며 전국으로 확산됐다. 체인장은 기업을 직접 경영하지 않는다. 산업지도와 기업목록을 만들고, 취약한 고리와 필요한 프로젝트를 정의하며, 부서 간 문제를 조정한다. 지역마다 '한 산업사슬, 한 책임자, 한 전담팀, 한 정책, 한 계획' 같은 운영방식을 사용한다. 핵심은 단순한 담당부서 지정이 아니다. 투자유치, 기술개발, 토지·환경, 인재, 금융, 조달과 규제 의사결정을 같은 산업목표로 정렬한다. 기업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대신 전담팀이 문제를 모아 책임자에게 올리는 구조다. 첫 단계는 ‘산업사슬 지도’를 만드는 일이다 산업사슬 책임제는 지역이 가진 기업을 나열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다. 원료·소재·핵심부품·장비·소프트웨어·완성품·서비스와 고객을 세분화하고, 각 고리에 있는 기업과 연구기관, 기술·인재·자본을 표시한다. 그다음 '부족한 고리'와 '강한 고리'를 구분한다. 지역에 반도체 설계기업은 많지만 제조·패키징이 부족한지, 전기차 완성차는 있지만 차량용 칩과 소프트웨어가 약한지, 바이오 연구는 강하지만 임상·생산과 판매채널이 없는지를 본다. 지도는 정책 우선순위를 바꾼다. 모든 기업에 같은 보조금을 주기보다 공급망 전체 병목을 해결하는 프로젝트와 기업에 자원을 집중한다. 기존 강점을 키우는 '강한 고리', 빠진 부분을 채우는 '보완 고리', 끊길 위험을 줄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