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인 안중근 의사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관할’과 ‘입법 미비’였다. 1910년 2월 12일 중국 뤼순 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국선 변호인 가마다 세이치는 안 의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가마다는 “하얼빈은 청나라 영토인데, 청나라는 한청통상조약에 의해 자국에서 벌어진 한국인 범죄에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안중근을 처벌하려면 한국 법에 따라야 하는데, 지금 한국 형법은 자국민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했다.
Related
[부음] 김현기(용인시청 공보관)씨 모친상
2 hours ago
0
[부음] 김성환(파이낸셜뉴스 정보미디어부장)씨 부친상
2 hours ago
0
[부음] 심명규(세경그룹 회장)씨 별세
2 hours ago
0
[부음] 신종덕(통영시 공보감사실장)씨 부친상
2 hours ago
0
[부음] 백순임씨 별세
2 hours ago
0
[부음] 김대흥(전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씨 별세
2 hours ago
0
[팔면봉] 최재해 직무 정지 때, 野 성향 감사원장 대행들 野 입맛에 맞게 감사원 운영했다고 외
20 hours ago
2
[사설] ‘헌재 결과 불복’ 42%, 국가 위기로 인식해야
21 hours ago
2
Trending
Popular
7 Tips for SAP C_BCBAI_2502 Exam Preparation
2 weeks ago
13
Business AI with SAP
3 weeks ago
12
© Clint IT 2025. All rights are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