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배너를 없애라

•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가을, 브라우저에서 한 번 정한 개인정보 선호 설정을 웹사이트와 앱에 자동으로 전달해 반복적인 쿠키 배너를 없애는 방안을 제안함
• 온라인 추적은 EU 개인정보보호법상 기본적으로 금지되지만, 쿠키 배너는 이용자가 권리를 포기하도록 유도해 최대 90%의 동의율을 끌어냄
• 실제로 온라인 추적을 원하는 사람은 약 3% 에 불과해, 배너로 얻은 동의와 이용자의 실제 선호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
• Google과 추적 업계의 로비 이후 일부 EU 회원국이 제안을 막고 있으며, 업계 단체도 유럽의회의 거부를 요구하고 있음
•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입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시민이 유럽의회 의원이나 자국 정부 대표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제안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브라우저가 개인정보 선호를 자동 전달하는 방식

• 브라우저에서 추적의 허용·거부·제한 여부를 한 번 선택하면, 자동 신호가 해당 선호를 웹사이트나 앱에 전달함
• 브라우저는 선호 언어 같은 정보를 웹사이트에 이미 자동으로 보내고 있어 기술적으로 새롭거나 복잡한 개념이 아니며, 미국 일부 주에서는 개인정보 선호 신호가 법적으로 지원됨
• 쿠키 배너는 온라인 추적에 필요한 동의를 얻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용자를 오도하거나 동의를 거부하기 번거롭게 설계되는 경우가 있음

법률 개혁을 둘러싼 로비와 행동 요청

• 추적 업계는 개인정보 선호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면 추적 동의율이 낮아질 수 있어 제안에 반대함
  • 일부 EU 회원국이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막고 있음
  • 업계 단체도 유럽의회가 제안을 거부하도록 로비하고 있음
• 개인정보 신호 제안은 Digital Omnibus라는 EU 법률 개혁의 일부임
  • 캠페인 측은 개인정보 신호에는 찬성하지만, 시민의 권리를 약화할 수 있는 개혁안의 다른 대부분 조항은 지지하지 않음
• Take Action에서 유럽의회 또는 자국 정부의 관련 대표에게 쿠키 배너에 대한 불만을 전달할 수 있음
• 유럽 전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캠페인을 이끌고 있으며, 다른 단체도 참여 방법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