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교부금 포퓰리즘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 정부 예산안에는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예산 8733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행하기 위해 9개 거점 국립대에 투입할 예산이다. 하지만 해당 대학에선 “턱없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튀어나온다.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연간 3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아·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은 아무 걱정이 없다.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늘어나기 때문이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계속 불어나니, 돈 나올 데를 찾느라 머리를 싸매야 하는 대학 총장들과 달리 시·도 교육감들은 남아도는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하는 형국이다.

그러다 보니 매년 교육청의 씀씀이가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한 해 앞둔 2021년 서울교육청이 중·고교 신입생에게 입학 지원금 30만원을 주기 시작하자 경기교육청도 모든 학생에게 ‘교육회복지원금’ 1664억원을 지급했다. 500만원에 달하는 교원 출산 축하금에 공짜 노트북도 선심 쓰듯 나눠줬다. 35억원이 필요한 책·걸상 교체에 168억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2023년 감사원은 직전 3년간 교부금 195조원 중 42조6000억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는 감사 보고서도 내놨다. 교부금도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인데 이렇게 흥청망청 쓰면서도 일부 교육감은 “군인 수가 줄어든다고 국방비도 줄일 텐가”라는 황당한 논리로 제도 개혁 목소리에 맞서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학부모들 눈치를 보느라 교부금 비율을 건드리지 못 하고 있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어김없이 현금 살포가 다시 등장했다. 경기교육청은 운전면허를 따라고 고3에게 30만원씩을 준다고 한다. 광주교육청은 내년부터 중·고생 전원에게 67만~97만원의 서점·문구점용 바우처를 지급한다. 교사노조까지 나서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지만 요지부동이다. 교부금이 재선, 3선을 노리는 교육감들의 쌈짓돈이 된 지 오래다. 이런 부조리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어떤 교육개혁 구호도 허망하기만 할 뿐이다.

김정태 논설위원 in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