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54명 확충

정부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확충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중앙부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다수부처 수시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1개 중앙행정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54명이 확충된다. 이 가운데 39명은 증원, 15명은 기존 인력 재배치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을 겨냥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등 65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력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인력은 기관당 평균 1.9명이었으며, 다른 업무를 맡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은 평균 0.7명에 그쳤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중앙부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은 기관당 평균 1.1명에서 2.1명으로 약 2배 늘어난다.

인력은 기관별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에 따라 차등 배치된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정보를 다수 보유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질병관리청 등에 인력을 집중 보강한다. 재외동포청과 국가유산청 등 전담인력이 없던 14개 기관에도 처음으로 인력을 배치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교육청 등 다른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실태점검과 개인정보 보호 인력 처우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충원을 계기로 각 부처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