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P카메라 보안강화 후속대책 발표…ID·PW 변경 등 기본수칙 강조

정부가 아이피(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보안 강화 정책 추진에도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후속대책을 내놨다. 최근 발생한 IP카메라 해킹 사고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아이디(ID)·패스워드(PW) 변경 등 기본 보안 수칙을 안내하는 데 주력한다. 또 생활밀접시설 IP카메라는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복잡한 PW 기능을 탑재하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유통→이용 등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IP카메라 해킹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먼저 최근 IP카메라 해킹 사건의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말 국내 가정집·사업장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불법 영상물 제작·판매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청에 의해 검거된 이들이 침입한 12만여대의 IP카메라의 경우 PW가 단순한 형태이거나 공격자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어 추가 해킹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통신사와 협력해 IP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고 아이디(ID)·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한다.

정부는 또 IP카메라 해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착취물 영상 삭제·차단 △피해자 법률·의료·상담 지원 △고위험·대규모 영상유출 사업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 △IP카메라 해킹, 불법 촬영물 판매·유통 사이트 운영, 영상 구입·소지 등 관련 범죄 수사 강화 등에 나선다.

정부는 IP카메라 이용자가 ID·PW 변경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다.

우선 다중이용시설 등에 IP카메라 설치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보안조치 필요성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 'IP카메라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를 마련·배포하고 오프라인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또 범죄 가능성이 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IP카메라 보안수칙도 지속 안내한다. 동시에 고령자·농어민 등의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해 IP카메라 피해 사례와 보안수칙 안내를 추진한다.

이밖에 민간부문에서도 병원·수영장·산후조리원 등 신체적 노출 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 제정을 추진한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등을 탑재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기존 출시 제품의 경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탑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에서 취약한 상태로 운영 중인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IP카메라를 이용하는 국민께서는 꼭 ID·PW 변경 등 보안조치를 이행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IP카메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