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의 시선] 조희대의 외통수에 갇힌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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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법관 제청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再)제청 요청에 대해 긴 침묵을 깨고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일각에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결기로 보기도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고도의 법률적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가 제대로 허(虛)를 찔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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