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미래 온체인경제 선도, 블록체인의 효율적 구축과 신뢰성 확보가 관건

최근 블록체인 생태계가 중요한 변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의 투기적 거래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지만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관련 법제도가 진전됨에 따라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심의 생태계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물류, 공급망, 에너지 관리 등 경제 각 분야에서의 활용도 확대되고 있어 모든 금융·경제활동이 블록체인 위에서 이뤄지는 온체인 경제(on-chain economy)가 본격화되고 있다.

블록체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신뢰성의 확보는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개별 블록체인은 독자적인 데이터처리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경쟁적 구축은 서로 연계가 단절되는 파편화(fragmentation)를 심화시키고 비효율성이 커진다. 또 네트워크 효과가 커 소수의 글로벌 메인넷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 현재도 이더리움과 트론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80%가 유통되고 있다.

온체인 경제에서 국가경쟁력은 누가 얼마나 신속하게 블록체인의 한계와 리스크를 극복하고 혁신성을 최대화하는냐가 관건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는 디지털자산의 발행, 제도화와 병행해 경쟁력있고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구축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발행, 프라이빗 블록체인 중심의 규제 논의만 있을 뿐이고 블록체인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논의는 정체돼 있다. 더 늦기 전에 온체인경제의 신뢰인프라 구축을 위한 범정부적 블록체인 발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선 경쟁력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구축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로 레이어(Layer) 1 메인넷 구축이 어렵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구축과 운영에 필수적인 토큰발행(ICO)이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우회적으로 구축되고 기술력은 국외로 유출되고 있다.

국내 메인넷이 구축되지 않으면 해외 블록체인에 대한 종속을 벗어나기 어렵다. 다행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너무 늦다. 입법 이전이라도 ICO 가이드라인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등을 통해 메인넷 구축 노력이 추진돼야 한다.

둘째 다양한 블록체인의 구축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성·신뢰성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블록체인의 성능, 보안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평가하는 체계가 없다. 현재 ISO 등 국제기구, 우리나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에서 관련 연구, 신뢰성 인증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 초기단계다. 법제도적 근거를 만들고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해 평가기준과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단절없는(seamless)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운용성과 표준화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블록체인의 파편화와 독점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부문이 생태계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다. 상호운용성은 브릿지, 인터체인 기술 등을 통해 가능하지만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표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금융뿐만 아니라 물류·공급망 등을 포괄하는 국가차원 블록체인 표준화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블록체인은 기술과 응용서비스가 융합돼 있다. 과기정통부 등 기술진흥기관이 표준, 신뢰성 등 혁신지향적인 공통기반을 선제적으로 제도화하고, 금융위 등 서비스규제기관은 이를 토대로 안정성과 혁신성이 조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효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BLE 자문위원장·전 국무총리실 경제실장 myidleehj@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