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홈쇼핑 산업 재도약,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임광기 한국TV홈쇼핑협회 회장 방송·미디어 산업이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동영상서비스(OTT)의 급성장과 모바일 중심 소비 확산으로 방송과 유통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TV홈쇼핑 산업도 이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 홈쇼핑 산업의 재도약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가 됐다. TV홈쇼핑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이 아니다. 우수한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자에게 검증된 상품을 소개하며, 유료방송 산업의 핵심 재원을 담당하는 방송·유통 융합산업이다. 그러나 모바일 플랫폼과 라이브커머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커머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TV홈쇼핑은 과거의 제도와 규제 틀 안에서 이들과 경쟁해야 했다. 매년 늘어나는 송출수수료 부담까지 겹치면서 업계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내놓은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은 침체한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중소기업 상품 편성제도 개선, 정액수수료 방송 규제 합리화, 재승인 이행점검 간소화, 데이터홈쇼핑 관련 제도 개선, 송출수수료 협상 기반 마련 등은 변화한 시장 환경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진지한 노력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번 방안은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전체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한 결과라는 데 의미가 크다. 업계는 이러한 정책적 고민과 노력에 깊이 감사하며,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7월 열린 '홈쇼핑 상생협력 공동선언식'도 상징성과 실질적 의미를 함께 지닌 자리였다. 규제와 진흥을 대립 개념이 아닌 상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계기였다. 물론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든 과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 막 첫 단추를 끼운 단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유료방송 가입자 산정 방식의 현실화, 장기화하는 협상 구조 개선, 대가검증협의체의 실효성 강화는 반드시 후속 논의가 이어져야 할 핵심 과제다. TV홈쇼핑은 이커머스 등 다양한 플랫폼과 같은 소비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방송사업자로서 훨씬 많은 공적 규제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한 규제는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변화된 환경과 맞지 않는 규제까지 그대로 두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사전 규제 중심에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