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아웃] 다시 격화하는 방위비 의제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 =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유럽의 재무장을 완성하겠다는 국방백서 `대비 태세 2030'을 최근 공개했다. 향후 5년간 유럽의 국방비 지출을 현재보다 최대 8천억 유로(약 1천270조 원) 늘리고, 국방 지출의 65%를 유럽산 부품 사용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일본도 2025회계연도 방위비를 8조7000억 엔으로 편성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책임 공유'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 압박은 도널드 트럼프 제1기 행정부 때 본격화됐고, 조 바이든 행정부를 거쳐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는 '무임승차론'을 앞세워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했고, 바이든은 '가치동맹'과 '책임공유' 명분으로 우회적 협조를 유도했다. 하지만 본질은 동일하다. 미국의 글로벌 전략 재편과 자국 우선주의 강화 속에서 동맹 유지 비용을 파트너 국가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방위비 증액 압박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2026년 분담금은 1조5천192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5년 대비 8.3% 증액된 수치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에 연동해 자동 인상되며, 연간 증가율 상한선은 5%로 설정됐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기존 국방비 증가율(평균 4.3%) 대신 CPI 연동(2%대 전망)을 관철시켜 상대적으로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칭하며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향후 추가 압박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변화하는 협상 환경에서 한국은 우선 CPI 연동과 상한선 설정이라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활용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분담 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현행 총액형 방식에서 항목별 소요를 명확히 하는 소요형 방식으로 전환을 점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소요형은 실제 필요한 비용만 지불하는 구조다. 소요형으로의 전환은 한국의 협상력과 투명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을 한미동맹 발전과 한국의 방산업 육성, 기술협력 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접근법도 요구된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 논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거래적 동맹관'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는 동맹국이 적정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미군 철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원칙과 전략이다. 단순히 비용을 줄이려 하기보다 분담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국회의 개입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협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동맹의 가치와 국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jongw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06/16 08:15 송고 2025년06월16일 08시15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