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전기본…'졸속'에 '속도전' '일방적 자료' [지금은 기후위기]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 두고 비판 거세 우리나라는 중앙집중전력시스템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이 따로 있다. 송전탑 등 갈등 요소가 많은 게 현실이다. [사진=정종오 기자][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재명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메가 약탈’을 예고하고 있다.”“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기업정부로 탈바꿈하고 있다.”“늘어나는 전력수요가 얼마인가에만 정부가 주목하고 이를 위해 설비를 늘려야 한다는 말만 강조하고 있다. ‘얼마냐’를 넘어 ‘어떻게’는 없는 셈이다.”오는 10월 정부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시민단체는 물론 에너지 관계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정부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앞세우면서 ‘얼마나 필요하다’는 말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도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지난 20일 정부는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핵발전소 19기에 맞먹는 약 27기가와트(GW)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전망했다.같은 날 한국전력 이외에 민간 사업자가 국가전력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전력망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력망3법은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추진된 것들이다.이재명정부는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38.4GW에 달하는 전력 설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들 시설이 사용하게 될 연간 전력량은 260테라와트시(TWh)로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40~50%에 달한다. 앞으로 추진될 반도체·데이터센터가 우리나라 전체 산업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력만큼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설비 확충에서 ‘가스발전’을 늘리고 석탄발전을 ‘안보전원’으로 삼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탄소중립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버젓이 내놓고 있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진=정종오 기자]‘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양질의 산업용수 공급도 필수다. 메가프로젝트의 반도체산업만으로도 하루 215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다. 호남권 전체에서 사용되는 수돗물의 양보다 많다.밀양·청도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25일 “이재명정부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만을 꿈꾸면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대규모 전력생산 단지와 장거리 초고압 송전망 전력 체계로 지역의 착취와 수탈이 구조적으로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재명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