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태의 국방이야기]엘리트 놓치는 軍의 ‘엘리트 코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 장관은 이날 사관학교를 다른 장교 양성 과정과 구분되는 군의 ‘엘리트 코스’라고 설명했다. 뉴스1 이윤태 정치부 기자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한때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던 선택지 중 하나였다. 이른바 ‘SKY권’ 수험생들도 육해공군 사관학교에 도전했다가 자존심이 꺾이곤 했다. 그만큼 사관학교의 문턱은 높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관학교를 ‘군의 엘리트 코스’라고 규정했다. 각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사관학교를 통합한다면 숫자가 훨씬 많은 학군(ROTC)·학사장교도 통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군의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는 코스와 단기 장교를 양성하는 코스는 다르다”고 말한 것. 문제는 그 ‘엘리트 코스’가 지금 엘리트 인재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4월 작성한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역 장교의 86.6%, 생도의 90.6%가 사관학교의 위상이 과거보다 낮아졌다고 답했다. 장교와 생도의 절반 이상은 현재 사관학교를 국내 20위권 대학 수준으로 평가했다. 사관학교 입학 성적은 하락세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 사관학교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미 예전의 위상을 잃은 사관학교 앞에는 더 큰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학령인구는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진다. 그런데도 현재 진행 중인 사관학교 통합 논쟁에는 이 절박함이 잘 보이지 않는다. 국방부는 그간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으로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를 가장 먼저 내세웠다. 통합 이유에는 우수 인재 확보도 포함돼 있었지만 논쟁의 중심에서 벗어난 주제로 취급됐다. 입학 성적 하락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재학 중인 생도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사 출신들이 과거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다며 사관학교 통합을 재촉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사관학교 통합 반대 측은 ‘육사 죽이기 의도가 드러났다’며 반대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 다만 사관학교 통폐합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사관학교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이들이 많다. 육사 출신 한 장성은 “모교가 남아 있으면 하는 마음이 왜 없겠나. 그런데 지금 사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