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말저런글] '제왕적' 아니라 '제한적' 대통령제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이 용어 또 등장했습니다. 개헌론 근거의 하나로 말입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 많이 겪어 봐서 사람들이 그렇게 체감합니다.

이 용어는 아서 슐레진저(Arthur Meier Schlesinger Jr.)의 저서 때문에 널리 퍼졌습니다. 슐레진저는 미국 하버드대 역사학 교수 출신으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참모로 일한 바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1973년에 낸 책이 『The Imperial Presidency』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직)이 원뜻에 가깝습니다.

책은 미국 대통령 권력이 어떻게 확대됐고, 특히 헌법이 의도한 것보다 과도하게 집중됐는지를 분석합니다. 외교 정책과 전쟁 수행 과정에서 대통령은 '제왕적'이 됐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시작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식이죠. 또, [슐레진저는 백악관 참모진이 비대해지고 이들이 외교안보 정책을 장악함에 따라 해외 분쟁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등 헌법적 위기 상황이 초래됐다면서, 원래 헌법 구조대로 의회가 국정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상돈, 2017)

대통령제 원형 국가인 미국은 건국 시기 페더럴리스트(연방주의자)와 리퍼블리컨(공화주의자) 세력 간 대립이 격렬했습니다. 일례로 공화주의자들은 연방 대통령이 점차 '왕'처럼 될 거라고 우려하며 연방주의자들을 군주제 복귀를 도모하는 '토리당'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이 심모원려는 부분적으로 현실이 되었고 슐레진저가 책에서 한 단면을 짚었다고 보겠습니다.

1970년대 책을 꺼내고 제왕이니 미국 건국이니 하니까 옛이야기처럼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피땀눈물로 얻은 1987년 대한민국 민주헌법은 이런 낡은 이야기가 주는 교훈, 여러 민주정 헌법과 그 운용이 누적된 경험을 응축한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87 헌법은 무엇보다 군사독재, 장기집권, 과도한 대통령 권력을 경계하여 적어도 권력통제 부문에서만큼은 설계가 꼼꼼한 편입니다. 이 헌법이 그리는 대통령은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한적 대통령'입니다. 슐레진저의 지적처럼 헌법을 무시하고 월권할 때 제왕적이 되는 것이지 헌법 자체가 '제왕적'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각제에 견줘, 직선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제왕적이 될 여지를 '애초에' 내포한 정체라는 주장은 반박될 소지가 적지만, 현행 민주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장하고 있다는 주장은 논박될 소지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브라질 대통령의 포고령처럼 국회 교착 상태를 돌파할 수단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권력기관을 마구 동원하고 검찰 권력을 휘두르며 정적을 사냥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시민사회를 움츠러들게 하면 제왕적이 됩니다. 헌법을 짓밟고 없는 권력을 행사해도 제왕적이 됩니다. 헌법 저 너머의 문제를 고민할 일입니다. 개헌 필요성은 공감대가 작지 않은 주제이긴 합니다. 그런 만큼 때, 장소, 상황을 잘 살펴야 하며 결정적으로 현실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투표로 마무리되고 그에 앞서 국회 재적 과반 발의와 3분의2 의결이 필요한 개헌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uni@yna.co.kr)

※ 이 글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1. 지은이 스티븐 레비츠키ㆍ대니얼 지블렛 옮긴이 박세연,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원제 How Democracies Die), 어크로스, 2018 (성남시 전자도서관 전자책, 제공처 교보문고)

2. 박용수(연세대),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론에 대한 비판적 시론:제도주의적 설명 비판과 편법적 제도운영을 통한 설명＞ 논문,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4S1AB8067544)

3. 같은 논문의 인용 중, 구세진. 2007. ＜한국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 '제왕적 대통령제'의 쇠퇴와 대중적 리더십의 부상에 관한 제도적 접근＞ 『한국정치연구』 16권 1호, 217-256 / 문우진. 2013. ＜한국 대통령 권한과 행정부 의제설정 및 입법결과: 거부권 행사자 이론＞ 『한국정치학회보』 47집 1호, 75-101 / 신현기. 2013. ＜대통령 정책의 법제화 소요시간＞ 『한국행정학보』 47권 2호, 31-54. 총괄 평가 반영

4. 여·야 5개 정당 · 한국선거학회 공동 학술회의(2017년3월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 ＜제왕적 대통령의 원인과 해결방안＞ 주제 자료 중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인사말

5. 같은 행사,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한국 대통령의 공식적(헌법적/제도적) 권한은 강력한가＞ 발제문

6. 챗GPT 『The Imperial Presidency』 책 내용 요약과 핵심 원문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02/07 05: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