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발목 잡는 낡은 규제②] OTT는 요금·콘텐츠 자율⋯IPTV·케이블TV는 '족쇄'

일반 요금제는 신고수리·일부 결합상품은 승인⋯OTT와 규제 비대칭 요금 규제 완화 법안 국회 계류⋯"약관 규제 줄이고 자율성 확대해야" 국내 유료방송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과 가입자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데다 수십 년 전 규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아이뉴스24는 3회에 걸쳐 유료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본다.[편집자][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침체하고 있지만 케이블TV(SO)와 인터넷TV(IPTV) 사업자들은 여전히 요금과 채널 구성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요금과 콘텐츠 구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제한적인 방송시장 경쟁을 전제로 설계된 규제체계가 유료방송의 투자와 서비스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사진=챗GPT]OTT는 자유로운데…요금·채널 구성 막힌 유료방송15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에 따라 이용약관 신고와 일부 요금 승인, 채널 구성·변경에 관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와 티빙 등 OTT 사업자는 유료방송과 같은 이용약관 신고·승인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유료방송 이용요금 규제는 2022년 관련 법 개정으로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 중심으로 완화됐다. 일반 유료방송 상품의 요금 변경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신고 이후에도 방미통위의 수리를 거쳐야 한다.이와 별개로 가장 저렴한 채널 묶음인 최소채널상품과 TV·인터넷 등을 묶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요금은 여전히 승인 대상이다. 일반 상품은 정부의 '수리'를 받아야 하고 특수 상품은 별도 '승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사업자가 요금제를 자유롭게 개편하기 어려운 구조다.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과거 승인제에서 일부 개정됐다고는 하지만 신고제가 현재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크게 달라진 건 아니다"며 "OTT는 약관 신고 대상도 아니어서 상품의 요금 설정이 자유로운 반면, 케이블TV나 IPTV는 현실적으로 요금을 바꾸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요금뿐 아니라 채널 구성과 서비스 경쟁력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OTT는 이용자 수요에 따라 콘텐츠를 추가하거나 노출 순서를 조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