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크립토] 미국 클래리티 법안 부결, 연내 입법 처리 불투명 外

[IT동아 한만혁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은 금융, 경제를 넘어 산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은 산업 전반의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위클리크립토]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소식을 전합니다. 출처=셔터스톡 미국 클래리티 법안 부결, 연내 입법 처리 불투명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나누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해 5월 발의됐으며, 같은 해 7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 상원은 9월 15일(현지시간) 클래리티 법안을 본회의 심의 단계로 넘기기 위한 절차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심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60표에 크게 못 미쳤다. 공화당 지도부가 법안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4명이 이탈하며 부결됐다. 부결의 가장 큰 원인은 공직자 이해충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산 공개 자료를 통해 지난해 디지털자산 사업에서 14억 달러(약 1조 8760억 원)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고위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관련 이해관계를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공화당이 표결을 앞두고 법무부와 주 법무부 장관에게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이번 부결이 법안의 완전한 폐기를 뜻하지는 않는다. 미국 상원 규칙상 한 번 부결된 안건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연내 최종 입법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관 투자자 등 제도권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수요와 유동성 증가 등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요소다. 실제로 법안 통과 기대감에 상승하던 디지털자산 시세가 법안 부결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규제 자체에 대한 이견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 이해충돌 조항 등 일부 쟁점을 빠르게 조율하고 입법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서클 ‘아크’ 메인넷 출시, 국내 기업도 잇달아 합류 서클이 9월 16일 메인넷 아크를 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