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적 글쓰기의 표현의 자유가 대법원 판결로 거의 사라짐

• 미국 대법원의 최근 판결로 온라인에서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글쓰기의 표현의 자유가 사실상 무력화됨
• 여러 주의 연령 확인(나이 인증) 법이 합법화되면서, 다른 주에 있는 창작자들도 막대한 민사적·형사적 책임에 노출됨
• 개인 웹사이트에 성적 내용이 포함된 경우, 복잡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나이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벌금 및 징역까지 처할 수 있음
• 이 법은 실제 기소 여부와 별개로, 창작자들에게 심각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 "를 발생시킴
• 보수 성향 주의 부모와 변호사들이 교차주 소송을 남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 내 온라인 작가, 예술가, 창작자 모두가 위험에 직면함

서론: 미국 대법원 판결의 온라인 성적 표현에 미친 영향

• 최근 미국 대법원은 성인 대상의 성적 묘사나 성적인 장면이 포함된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창작자의 미국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림
• 이 판결로 인해, 미국 내 여러 주에서 도입된 연령 인증 요구법이 힘을 얻게 되었으며, 보수적인 주의 부모들과 변호사들이 원거리 소송을 통해 창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이런 규제를 위반하면 수백만 달러의 민사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범죄로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해짐

주요 내용 요약

새로운 법의 적용 방식과 파급력

• 24개 주에서 연령 인증을 요구하는 법률이 제정 및 시행 중이며, 대표적으로 테네시 주의 Senate Bill 1792(2025년 1월 1일 발효예정)와 사우스다코타 주의 House Bill 1053(2024년 7월 1일 발효)이 있음
• 테네시 법은 웹사이트 콘텐츠의 33% 이상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일 경우, 복잡한 사용자 인증과 데이터 보존 절차를 요구하며 이를 어길 시 3~15년의 징역에 처해짐
• 사우스다코타 법은 소규모 위반에도 1년의 징역이 가능하고, 2회 이상 반복 시 2년의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음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정의

• 텍스트, 오디오, 영상, 이미지 등 모든 표현 매체를 포함해, 기존 ‘외설성’, ‘미성년자 부적합성’, ‘대상이 성적 흥미를 유발하도록 의도된 경우’ 등 다양한 요건을 적용함
• 실제 인물뿐 아니라 가공의 등장인물(예: 캐릭터)의 신체 일부 묘사나 행위도 포함하며, 문학적·예술적·과학적 가치가 없는 경우로 판정되면 해당됨

연령 인증 방식의 실효성 문제 및 창작자 영향

•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생체 인증·신분증 연동·이용 로그 분석 등 강도 높은 인증 방법을 요구하고, 인증 세션 관리 및 7년간의 데이터 보관까지 의무화함
• 실제 적용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일반 개인 블로그, 소규모 창작자 사이트도 적용 대상임
• 인증 수단 도입 거부 시, 수십~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됨
• 이런 법적·재정적 리스크로 인해 많은 인디 창작자가 손을 놓게 되고, 실질적 표현 금지와 같은 효과를 낳음

미국 내 실제 사례와 위축 효과

민간 소송의 남용: ‘에로틱 구조대(Erotic Ambulance Chasers)’

• 보수 성향 주의 개인이나 변호사 집단이, 연령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예술가나 작가를 대상으로 거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 실제로 증가 추세임
• 예시로, 캔자스 주의 한 어머니가 아들의 성인 사이트 접속 175회에 대해, 각 회당 7만5000달러씩 총 1,400만 달러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이러한 집단 소송 위험과 높은 소송 비용 때문에, 많은 창작자가 현실적으로 소송 합의를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민사 불복종’으로 남는 선택지

• 필자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퍼스널 웹사이트에 불필요한 연령 인증 절차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이것이 지금의 법 아래에서는 ‘민사 불복종’에 해당함
• 다른 인디 작가, 예술가, 창작자들은 법적·재정적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창작 활동의 포기 현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큼
• 이런 현상은 표현의 자유의 위축, 창작 생태계 침체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음

법 제정 의도와 실제 효과

‘백도어 규제’와 그 이면

• 이러한 법률의 실제 목적은, “미성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 온라인 성·애 관련 모든 표현과 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임을 입법 담당자의 발언을 통해 확인
• 미국 보수 진영은 이 법률을 발판삼아 장차 ‘음란물 전면 금지’와 창작자, 사업자 처벌까지 노리고 있다는 점이 드러남
• 이 법의 타깃은 제한 없이 확대될 수 있으며, 현재는 음란물 사이트, 곧이어 성 관련 콘텐츠 포함한 모든 예술, 문학, 유머, 소설, 롬스, 미술 등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규제의 ‘실질적 무용성’과 모순

• 대다수의 성인 사이트, 포르노는 미국 외의 불법 해적 사이트에 탑재되어 있어, 실제로 미국 내 합법 서비스 업체와 창작자만 규제 대상이 됨
• 미국 내 규제가 실제 미성년자 보호 효과에는 기여하지 못함
• 부모들이 자녀의 기기에서 콘텐츠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열린 소통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효과적인 대안임

결론: 표현의 자유, 창작자 커뮤니티의 대응

• 현재 미국 온라인 공간에서 ‘누드나 성 묘사’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사실상 상실된 상태임
• 모든 창작자가 이러한 법률의 목적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Free Speech Coalition 등 표현의 자유 옹호 단체와 연대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함
• 미국의 독립선언문 서명 당시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인용하며, 창작자 커뮤니티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함

참고자료:

• Free Speech Coalition FAQ: https://www.freespeechcoalition.com/faq
• Free Speech Coalition: https://www.freespeechcoalition.com/
• 법률 원문 및 주요 기사 링크 본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