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업계·학계, 유료방송 위기 해법 논의…'규제 완화·자율규제 전환'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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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감소·광고 위축·OTT 확산 등 구조적 위기 지적…정부 "세부 방안 곧 발표"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장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정치권, 업계, 학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케이블TV·IPTV·홈쇼핑·위성방송 등 주요 사업자 단체와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참석해 규제 개선과 진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한국방송학회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케이블TV협회]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 한국방송학회 주관으로 '유료방송 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박성순 배재대 교수는 "산업 자율성과 시장 활성화 없이 세부 제도 개선만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케이블, IPTV, 홈쇼핑 등 유료방송 핵심 업종을 모두 포괄하는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가입자 감소와 광고 위축 △콘텐츠 사용료 및 송출수수료 갈등 △OTT 확산으로 인한 시청 패턴 변화 △규제 불균형을 구조적 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유료방송 시장은 초창기 난시청 해소라는 측면에 갇혀 유료매체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더 이상 방송 영역에 국한돼 정책 적용을 받기 보다는 새로운 산업의 위치를 찾을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성과 산업성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면 이를 철저히 분리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유료매체가 왜 공공성을 충족해야 하는가, 방송에 해당하는가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해법으로 △재허가 유효기간 연장 및 절차 간소 △허가에서 등록으로 전환, 자율규제 방안 마련 △약관·요금 변경의 자기완결적 신고제 전환 △채널 구성 자율성 확대 △주류·어린이 의약품·식품 등 광고 시간 규제 재검토 △심의규정 모호성 해소 등을 제시했다.

업계는 규제 완화의 시급성을 호소했다.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실장은 "케이블TV는 지역채널 의무 운영 등 고유한 공적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사업 구조와 서비스 선택권이 각종 규제로 제약받고 있다"며 법체계 전반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제안했다. 이희승 한국IPTV방송협회 국장은 "글로벌 OTT에 시장을 잠식당하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만 규제에 묶여 있다"며 규제 혁신을 촉구했다.

손지환 KT스카이라이프 팀장은 "위성방송은 전국 단위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돼 있다"며 진입·요금·광고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서우람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실장은 "홈쇼핑은 유료방송 재원의 뿌리지만 30년간 단 한 번도 규제 완화가 없었다"며 "과도한 규제를 풀고 동일 서비스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는 매체별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규제 형평성 확보와 함께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콘텐츠 제작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요금 현실화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 구조 개편과 규제 완화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항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광고·가입자·수신료가 동시에 줄어드는 상황은 매우 절실한 상황으로 큰 틀에서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재허가·재승인과 요금·약관 규제 완화, 채널 구성·개편 자율성 확대, 분쟁 시 제3기관 데이터 검증 절차 마련 등 세부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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