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긴다”더니… 정부, 시장 역공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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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집권 1년 2개월 만에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서울 아파트의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급등하는 ‘트리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친 집값’의 정책 실패를 가져온 문재인 정부 1년 차보다 더 심각한 지경이다. ‘생산적 금융’인 증시로 자금이 흘러가게 해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내는 이 천혜의 시기에도 섣불리 도입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때문에 증시를 거대한 도박판으로 변질시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 AI(인공지능) 혁명 후폭풍 탓에 청년 고용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해결의 단초조차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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