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는 왜 25Gbit 인터넷이 가능하고 미국은 아닌가

• 스위스는 가정용으로 대칭형 전용 25Gbit/s 광인터넷을 제공하지만, 미국과 독일은 공유형 망·제한된 사업자 선택·높은 가격 문제가 반복됨
• 광섬유 접속망은 자연 독점에 가까워, 사업자마다 물리망을 따로 깔게 두면 경쟁보다 중복 투자와 독점이 생기기 쉬움
• 스위스는 가정마다 4가닥 Point-to-Point 광섬유를 깔고 여러 ISP가 Layer 1 물리 회선에 접근하게 해, 사용자가 Init7, Swisscom, Salt 등으로 쉽게 바꿀 수 있음
• Swisscom은 2020년 공유형 P2MP 확장으로 방향을 바꿨지만 Init7의 문제 제기, COMCO 조치, 법원 판단을 거쳐 기존 표준으로 돌아갔고 2024년 1,800만 프랑 벌금을 받음
• 실질적 경쟁은 회선 소유 경쟁보다 물리 인프라 개방, Point-to-Point 강제, 중립 표준, 강한 경쟁당국, 지방정부 광망에서 나온다는 결론임

스위스·미국·독일의 광인터넷 격차

• 스위스에서는 Init7 Fiber7 같은 서비스로 가정에 25Gbit/s 대칭형 전용 광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음
• 1Gbit/s 또는 10Gbit/s도 여러 경쟁 사업자에게서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 연결은 이웃과 공유되지 않음
• 미국은 광섬유가 있어도 1Gbit/s 수준이 일반적인 경우가 많고, 이마저 이웃과 공유되며 선택 가능한 사업자가 하나뿐인 경우가 흔함
• 독일도 광섬유 서비스가 한 사업자에 묶이거나 이웃과 공유되는 구조가 많다고 비교됨
• 차이는 미국식 탈규제나 독일식 과잉 규제라는 단순 구분보다, 규제가 무엇을 강제하느냐에서 갈림

접속망은 자연 독점에 가까움

• 광섬유 접속망은 초기 구축 비용이 크고 가입자를 추가하는 비용은 낮아 자연 독점 성격을 가짐
• 수도관처럼 같은 거리에 여러 회사가 각각 관을 묻으면 공사, 혼잡, 비용이 중복됨
• 더 합리적인 구조는 물리 인프라를 한 번 구축하고, 그 위에서 여러 회사가 서비스로 경쟁하는 방식임
• 스위스의 광인터넷은 이 구조에 가깝고, 미국과 독일은 다른 방향으로 갔다고 비교됨

독일 모델: 중복 구축과 접근 장벽

• 독일은 여러 회사가 각자 광섬유를 매설하는 인프라 경쟁을 선호해, 병렬 참호와 중복 네트워크가 생기는 overbuild 문제가 발생함
• 중복 공사에 들어간 수십억 유로는 더 빠른 장비, 낮은 가격, 농촌 연결에 쓰일 수 있었던 자원임
• 규제는 많지만 관로 공유 강제보다 인프라 경쟁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받음
• Deutsche Telekom은 기존 규제를 경쟁 우위로 활용하며, 관로 공유 의무가 있어도 소규모 ISP는 높은 비용, 절차 지연, 법적 부담 때문에 실질 접근이 어려움
• 관로 공유는 같은 곳을 두 번 파는 것보다 낫지만, 여전히 자원 낭비가 남는 방식으로 평가됨

미국 모델: 지역 독점과 공유형 망

• 미국은 독일식 중복 구축보다 지역별 독점에 가까운 결과를 낳았고, 일부는 연방정부 자금까지 받았음
• 많은 도시에서 Comcast, Spectrum, AT&T 같은 기존 사업자가 동네별 영역을 갖고 있어 소비자는 실제 광인터넷 선택지가 거의 없음
• 대안이 1990년대식 DSL이나 셀룰러 핫스팟인 경우도 많아, 가격이나 품질 경쟁이 작동하기 어려움
• 비용을 낮추려는 사업자들은 P2MP 공유 아키텍처를 쓰는 경우가 있으며, “기가비트” 연결이 동네 전체와 공유될 수 있음
  • 저녁 8시처럼 Netflix 시청이 몰리는 시간에는 1Gbit/s가 200Mbit/s, 100Mbit/s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음
  • 사업자가 31가구와 공유한다는 점을 가입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옴
• 경쟁사가 진입하려 해도 가정 광섬유가 모이는 접속 거점이 Comcast나 AT&T 같은 기존 사업자의 사유 시설이면, 장비를 설치하지 못하고 새 망을 다시 깔아야 함

스위스 모델: 중립 인프라와 Layer 1 접근

• 스위스는 땅속의 물리 광섬유를 중립적 공유 자산으로 다루며, 공공 또는 준공공 주체가 한 번 구축하는 경우가 많음
• 각 가정에는 4가닥의 전용 광섬유가 들어가고, 구조는 공유형이 아닌 Point-to-Point임
• 전용 광섬유는 중립적인 개방 허브로 이어지며, 여러 ISP가 같은 물리 회선에 접근할 수 있음
  • Init7, Swisscom, Salt, 지역 ISP 등이 같은 조건으로 접근 가능함
• 사용자는 집의 광단자판에 있는 OTO(Optical Termination Outlet) 번호를 새 사업자에게 알려주면 됨
  • 이 번호가 사용자의 물리 광섬유 연결을 식별함
  • 보통 기술자 방문이나 도로 굴착 없이 며칠 안에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음
• 4가닥 구조 덕분에 한 가닥에는 Init7, 다른 가닥에는 Swisscom, 또 다른 가닥에는 지역 유틸리티를 둘 수 있고, 기존 서비스를 끊기 전에 새 사업자를 시험할 수 있음

결과: 속도, 선택권, 가격 경쟁

• 스위스에서는 지금도 가정에 25Gbit/s 대칭형 전용 광인터넷을 받을 수 있음
• 대부분 도시에서 12개 안팎 또는 그 이상의 사업자 선택지가 있고, 사용자가 언제든 떠날 수 있어 가격과 고객 서비스 경쟁이 중요해짐
• 미국은 다수 가구가 고속 인터넷 사업자를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속도는 낮고 가격은 높으며 기술은 종종 10년 뒤처져 있다고 비교됨
• “자유시장”은 혁신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사업자의 지대 추구를 낳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짐
• 미국 광대역 가격은 수십 년간 물가상승률보다 빠르게 올랐고, 속도 향상은 주로 지방정부 유틸리티 같은 경쟁자가 기존 사업자를 압박할 때 나타났음

Swisscom과 규제 개입

• 스위스 모델은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만든 결과가 아니라, 규제와 표준 설정이 만든 구조임
• 2008년 연방통신위원회가 조직한 Round Table에서 기존 사업자인 Swisscom은 단일 광섬유가 독점을 만들 수 있으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4가닥 Point-to-Point 모델을 밀었음
• 표준은 가정당 4가닥 광섬유, Point-to-Point, 경쟁 사업자의 Layer 1 물리 광섬유 접근으로 정해짐
• 2020년 Swisscom은 더 싸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유형 P2MP 기반 확장 전략을 발표함
  • P2MP에서는 경쟁사가 전용 물리 광섬유에 직접 꽂는 대신 Swisscom의 더 높은 네트워크 계층 접근을 빌려야 함
  • 이 구조는 경쟁사를 Swisscom 인프라 재판매자에 가깝게 만들고, 기존 개방 경쟁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음
• Init7은 스위스 경쟁당국 COMCO에 문제를 제기했고, COMCO는 2020년 12월 Swisscom이 기존 표준과 같은 Layer 1 접근을 보장하지 않는 한 P2MP 롤아웃을 계속할 수 없다는 예방 조치를 냄
• Swisscom은 연방법원까지 다퉜지만 패소했고, 2021년 연방행정법원은 Swisscom이 기존 광섬유 표준에서 벗어날 충분한 기술적·경제적 근거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 2024년 4월 COMCO는 Swisscom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1,800만 프랑 벌금을 부과함
• Swisscom은 스위스 연방이 51% 보유한 회사이며, 결국 원래 지지했던 4가닥 Point-to-Point 아키텍처로 돌아가야 했음

다른 나라가 따라 할 수 있는 정책

• 다른 나라가 스위스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정책은 물리 인프라 개방임
  • 기존 사업자가 관로와 dark fiber를 원가 기반 가격으로 경쟁사에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임
• 모든 가정에 공유 스플리터가 아닌 전용 광섬유 가닥을 제공하는 Point-to-Point 아키텍처를 강제해야 함
• 2008년 스위스처럼 가정별 다중 광섬유 배치를 요구하는 중립 광섬유 표준도 필요함
• COMCO 같은 경쟁당국은 규칙을 집행할 실질 권한을 가져야 하며, 벌금도 사업자에게 의미 있는 수준이어야 함
• 기존 사업자가 주민에게 충분히 서비스하지 못할 때 도시와 마을이 자체 광섬유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광망을 지원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