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경쟁에서 무력증 빠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세제 개편,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비롯한 주요 정책 현안을 주도하는데 국민의힘은 탄핵정국에서 시종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당이 내놓은 경제정책을 여당이 대안도 없이 뒷다리 잡는 형국으로 비칠 정도다.

국민의힘은 어제 논평을 내고 전 국민 25만원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민주당 추경안을 비판했다. ‘돈 풀기 정치’에 추경을 활용하지 말라는 것인데, 공감하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추경을 배분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대안을 제시하고 못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위한 2조원 핀셋 지원 외에 다른 추경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생 회복 24조원, 경제 성장 11조원 등 35조원 규모의 민주당 추경안과 대조된다. 추경 협의를 위해서는 올해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유감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힘들다. 민주당의 예산 단독 처리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한시가 급한 추경을 미룰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에도 어깃장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급한 모수개혁부터 하자는데,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초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구체안이 없다. 상속세, 근로소득세 등 세제 이슈에서도 민주당이 개편안을 내놓으면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는 모양새다. 논란이 되는 내용과 별개로, 민주당은 ‘일하는 당’이고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사실 ‘국정 발목잡기’는 탄핵정국 전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그런 민주당이 이제 사실상 대선 체제로 전환하면서 정책 주도권을 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부 혼란 속에 정책 생산 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최근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은 우연이 아닐 수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의할 것은 하면서 정책을 이끌어가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