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궤도위성통신, 검토만 할 건가

정부가 지난 7월 '우주항공산업 육성전략'에 따라 2035년까지 최대 512기에 달하는 저궤도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정작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는 더뎌도 너무 더딘 모습이다.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고 상용화하려면 궤도와 주파수 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작 첫 관문이자 단추라 할 수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위성망 주파수 국제 등록 건수에서 한국은 고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열한 패권 다툼이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우주 영토 전쟁 현주소를 감안하면 어처구니가 없다. 현재 위성통신망 구축에 주로 활용되는 주파수는 Ku와 Ka 대역이다. 이 가운데 Ku 대역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원웹 등 글로벌 선두 주자들이 이미 수천, 수만 기의 위성을 쏘아 올리며 주파수를 사실상 독점해 신규 자원이 바닥난 실정이다. 남은 Ka 대역 역시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 주요국과 글로벌 기업이 빠르게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1년 전 기준으로 ITU Ka 대역 위성망 국제 등록 건수는 153건, 신청 위성 수만 해도 58만기를 넘어섰다. 주요국이 주파수와 궤도를 선점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한국은 2035년 상용화 개시란 타임라인만 세워둔 채 사실상 검토만 하고 있었으니 너무나 안이한 대응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 지적을 종합해 보면, 위성통신망 역시 지상 통신망과 마찬가지로 주파수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특히 한국 저궤도위성통신 사업의 목적이 단순 내수용이 아니라 글로벌 통신 수요를 흡수하는 데 있다면 그 규모에 맞는 주파수 조기 확보가 필수 조건이다. 우선 정부와 사업자가 연합해 ITU 위성망 신청 절차를 밟고 이후 실제 위성 발사와 개국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시간표를 최소 3~5년 이상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 이미 주파수와 궤도를 확보해 운용 중이거나 등록을 마친 해외 위성국과 전략적인 협력 또는 공조 방안을 찾는 것이 남았다. 자원 인수나 공동 위성통신망 사업 추진 등 가능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저울질해야 한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미래 6G 시대를 이끌 핵심 인프라이자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집약체다. 언제까지 사업 검토와 예산·비용 확보를 위한 타당성 점검에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것인지 걱정이 크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명확한 목적과 현실에 부합하는 정밀한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