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생 전격 복귀 환영하지만 더 이상 특혜는 안 된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지난 12일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지난해 2월 집단 휴학에 들어간 지 17개월 만의 태세 전환이다. 의대생의 복귀 선언이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동맹 휴학을 접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들도 조속히 의료 현장에 돌아오길 바란다.

의대협은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 “학사 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학별 여건이 마련되면 7월에라도 수업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수업 거부 의대생에게 유급·제적 조치를 내리지 말고, 여름 학기 또는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1만9000여 명 중 올해 1학기까지 복귀하지 않아 유급 대상자로 분류된 학생이 8305명(43%)이며 제적 대상자도 46명이다. ‘학생 전원’이 돌아가려면 유급·제적 결정이 나와선 안 된다는 게 의대협 주장이다.

의대협의 요구는 의대생에게 또다시 특혜를 달라는 것으로, 수용해선 곤란하다. 정부는 올해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지난해 10월 유급 대신 집단 휴학을 승인한 바 있다. 내년 의대 정원도 의대생 요구대로 올해(4567명)보다 줄여 지난해 수준(3058명)으로 동결했다. 들어줄 만큼 들어주고 봐줄 만큼 봐줬다고 할 수 있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도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어 ‘복귀 희망 의대생들은 전제조건 없이 학교에 복귀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더불어 올해 1학기 성적 사정(유급)도 정상 진행하기로 했다. 유급이 결정되면 일부 의대에선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해 의대 정상화가 늦어지겠지만 규정을 벗어난 구제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수업 거부 의대생을 또다시 구제하는 것은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의대생들에게 재차 특혜를 주는 조치를 취하거나 40개 의대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