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마트폰은 관세 제외…반도체도 끝까지 美 설득해야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스마트폰 등 20여 개 정보기술(IT) 품목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애플 등 자국 제품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내린 조치지만 우리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스마트폰이 관세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스마트폰 2억2430만 대를 출하했으며 이 가운데 3000만 대 정도를 미국 시장에서 판매했다. 미국 판매 스마트폰의 70%가량은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한국과 인도에서 주로 만든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발표한 국가별 관세율은 상호관세를 포함해 베트남 46%, 한국 25%, 인도 26% 등이었다. 상호관세가 90일 유예 후 다시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엔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에서 생산한 스마트폰은 무관세로 할지 아니면 펜타닐 등 마약 차단을 위해 20%를 부과할지는 현재로선 불분명하다. 어떤 경우에도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무관세여서 애플에 비해 불리해지는 일은 없다.

반도체는 스마트폰과 상황이 다르다. 상호관세에선 제외됐지만 품목별 관세는 피해 가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에도 개별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백악관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한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토대로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구체적 방안을 14일 내놓을 예정이다.

우리 정부와 관련 기업은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반도체 관세 부담을 낮추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K반도체가 미국 중심 IT 공급망에서 필수라는 점, 품목별 관세 땐 미국 기업이 만드는 완제품의 소비자가격을 크게 올릴 것이라는 점 등을 피력해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이 진행 중인 중국과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한국 반도체 기업의 동참이 필수라는 점 역시 협상력을 높일 무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 관세폭탄에서 예외가 늘고 있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