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십 년 반복된 ‘지역·필수의료 대책’… 왜 현장은 더 나빠지나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통령에게 질의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 현장 종사자와 환자·시민단체·전문가들이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2026.7.22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22일 지방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의 ‘빅5’ 수준으로 키우고, 연간 1조6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수가를 신설하며, 의료취약지역에 동네 의원과 보건소를 합친 ‘공공보건의원’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2000년대 초반 의사들의 필수과목 기피로 시작된 필수의료 위기는 악화 일로를 내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같이 보상은 적고 소송 리스크는 큰 진료과목의 경우 분만 병원을 못 찾아 산모가 태아를 잃고, 세부 전문의가 없어 응급 어린이 중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지방 의료 공백은 더욱 심각하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연간 사망한 환자가 서울은 10만 명당 39.7명인데 충북은 51.6명이나 된다. 1998년 ‘진료권 제도’ 폐지로 진료의뢰서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환자가 수도권으로만 몰린 탓에 지방 병원의 인력 유출이 심화한 것이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들은 기존 정책에서 진일보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제외하면 수십 년간의 정책 실패가 누적된 결과인 의료 위기를 타개하는 데는 부족해 보인다. 지방 국립대병원 육성은 윤석열 정부의 권역별 거점병원 육성과 비슷하고, ‘진료권역별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문재인 정부의 ‘권역별 환자 지역 내 해결’과 별반 다르지 않다. ‘어떻게’ 육성할지가 빠진 점도 역대 정부와 같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폭도 현재 61∼84%인 원가 보전율을 100%로 올리기엔 턱없이 낮다.

역대 정부마다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나섰지만 상황이 더 나빠진 데는 땜질 처방으로 일관해온 정부 못지않게 의료계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왜곡된 보상 체계를 바로잡기보다 법적 책임이 작은 비급여 진료로 몰려가 미용 의료 쏠림 현상을 심화시켰고, 의대 증원에는 대안 없이 진료 거부라는 단체 행동으로 대응했다. 이제 의료체계는 수가 구조와 의료전달체계 전면 개편과 같은 구조적 처방 없이는 고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의정이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추진하기 바란다.